일본의 선거와 민주주의

일본에 민주주의가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 후진국 일본에서,    과연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부정선거와 부패선거

부정 선거 수법이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거짓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투표자격을 얻어 부정투표를 한다.   예를들면,  70평 크기 집 주소에 202명이 거주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이 수법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선거에서 매표행위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유권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현금뿐 아니라  자전거나 낚시대등 각종 선물이 오고간다.  부패가 워낙 만연해서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다.

투표와 개표는 후진국 수준
2019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런데 효고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개표를 해보니,  투표를 한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21표 더 많았다.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즉 부정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 " 며,   개표결과를 그냥 확정해버렸다.

미야자키시에서는 이중 투표가 일어났다.  아이치현에서도 이중투표가 드러났다.   또 무효표를 개표에서  뻬거나,  백지표를  추가하는  부정집계도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정 투개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실 이런 투개표 부정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선거 때 마다 일어났다.       

공정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투개표 부정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이 관습처럼 일어나고 있다.  투개표 부정이 발각되어도 대충 넘어간다.   정치권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선거 풍토는 다른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일본사회는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걸까?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신이나 철학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주의는 유사 민주주의(사이비 민주주의)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패전 후 황국신민이 아닌 시민이 되었으나 참여할 만한 시민사회는 형성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Patrick Smith

일본에서  한번도 시민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일본국민은  민주주의나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 경험이 없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이식시켜 주었지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정부 사법부 의회 언론등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의 방식 등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독재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왜 일본사회는 아직도 유사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걸까?
 
그 이유는 일본 사회는 뼛속까지 봉건주의에 물들어있기 때문이다.  봉건의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봉건제 국가 일본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한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 시스템의  모방에 그쳤다.   그것은  의식적 정신적 사상적 변화를 동반하지 못했다.    일본은 미개한 봉건주의 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양복을  걸쳐 입었지만  정신은  봉건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지배층은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한다.    천황제 봉건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주권은 천황(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시대 역행적 사상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주권이 부정되는 봉건 풍토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본이 없는 종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품이다.

Ref)
부정 선거 관행이 광법위하게 퍼져있다.   -----   Detecting electoral fraud in Japan

치바시에서 무효표  8표 부정 집계발각  ---   千葉市議選 無効票を８票減らす不正があったと発表した.
아오모리 선거에서,  현금 만엔이 들어간 주먹밥을 돌렸다.  ---  'They slipped ¥10,000 bills into rice balls' — Bizarre election corruption in Aomori revealed

" 천황이 국민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스템에서 주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사상은 이 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 주권은 천황에게 귀속된다 "  --->  가바시마 유조 일본회의 사무총장

" 천황으로 향하는 길이야 말로 충이라. 충은 천황에게서 흘러나와 천황으로 돌아간다. 천황을 우러르고, 천황에게 귀일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 모든 종교는 천황에게서 시작된다. 대일여래도, 예수 그리스도도 천황에게서 시작되었다...... 우주의 대교조는 천황 뿐이라. "   --->  일본회의의 정신적 지주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천황찬양론

일본에서 근대화 시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향상되지 못하였고, 공민사회가 국가권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는  사람이 정치적 주체였지만  일본에서는 통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일본은 중세 봉건 국가

봉건사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사실 일본에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식 봉건주의가  더 잘 어울린다.  --->  일본인의 의식 수준
일본 사회는 껍데기만 민주주의.... 일본은  아직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   ---->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짓말

일본은 중세 봉건 국가

수상한 자살

마사키 이와지는 후쿠시마 원전 비리, 피폭등을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TV 기자였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 그는 찌는듯한 여름날 방문을 밖에서 테이프로 막고  안에서 석탄을 피웠다 " 고 한다.  수면제를 먹은 그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마사키 기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경찰은 자살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

일본에는 이런 종류의 의문사가 아주 많다.  권력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하고  자살로 처리된다.   가족도 언론도 아무 말도 못한다.  

자살의 90% 이상은 타살이다

기이한 자살

10세 아이가 집 근처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알몸으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주변 상황을 볼때  자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나무에 목을 메달아 자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경찰이 자살이라고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다.   경찰이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인 규명은 하지 않는다.  가족은 항의 한마디  못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을까?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일본에서  일년에 변사 처리되는 사건이 15만 건이 넘는다.  이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수상한 사망 사건이 너무  많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병사, 사고, 자살등으로 처리해버린다.  범죄 통계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일본 범죄율이 낮은 이유다.

 부검(해부)를 하면 사망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본 경찰은 부검을 안한다. 

다른 나라의 해부율은 일본의 20 배

경찰 검찰 법원은 특권 집단
오사카  경찰관  4명이 여자를 호텔로 납치, 집단 강간했다.  그러나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희한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경찰, 검찰등 관료들은  특권계급이다.  납치, 집단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석방된다.  피해자나 가족의 인권 따위는 없다.  이들의 횡포는  수백년 전 봉건 시대 관료의 횡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은 파쑈, 독재 조직에 가깝다

일본 사법 시스템은 중세 봉건적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일본의 사법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 시스템이 중세 (봉건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기소한 피의자의 99.9% 이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법원 판결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미개한 아프리카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일본 지배층은 봉건 세습집단
세습 정치인 아베가 야쿠자 두목과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습 엘리트들이 깡패 집단과 손잡고 나라를 통치한다. 야쿠자가 사업도 하고 경찰 노릇도 한다.

야쿠자 두목과 같이 사진을 찍은 아베(가운데)

 

일본대학 이사장 타나카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부위원장이다.   그와 같이 술을 마시는 자는 야쿠자 두목(오른쪽)이다.  지배층이 조폭 집단과 손잡고 이권 거래를 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산이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중 5% 정도가 야쿠자 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봉건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가정,  회사,  언론사,  대학,  정당 등에 봉건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물질적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의식적 근대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과거에  사무라이가 지배했듯이, 지금은 우익 깡패들이  지배하는  봉건왕국이다. 

Ref)
일본 사회에는 중세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식계급, 일반서민 간에 확실한 구분이 존재한다.... 정치계에는 세습의원이 많은데... 아들 딸 며느리 사촌 양자들을 합해서 2대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치 가문이 380개나 존재.  사회당에도 13개, 공산당에도 6개  존재.  즉 일본사회에는 상층으로 올라가는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  --->  <일본인의 심성과 문화>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일본의 재구성>

일본의 선거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