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7일 토요일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경제가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  일본은  유명 골동품, 그림, 보석을 비롯해 뉴욕 록펠라 센타 빌딩등  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그만큼 돈이 넘쳐나던 때였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은  별 볼일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 는 평가를 받았다.  
" 나라는 부자지만, 그 구성원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장시간노동, 긴 출퇴근시간,  과로사, 토끼장 또는 새장과 같은 좁은  집, 열악한 노인복지,.... "   --  <부자나라 가난한 시민>
" 일본 국민의 가난한 삶과 여유없는 생활.... 혹사당하는 샐러리맨..... 개인의 행복이 없는 나라.....  허울뿐인 풍요..... " --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나라가 부자면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잘사는 것이  상식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힘들게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와타미라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자.
와타미는 6백여  체인점을 거느린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매일 12시간 가량, 월 140시간이 넘는 잔업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그런데 일일 매출 목표액을 맞추지 못하면  잔업 수당이 없다.  
즉  회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잔업 수당을 갈취한다.  직원이 1000명 이라면 엄청난 돈이 회사의 이익으로 잡힌다.  회사는 갈취한 만큼 공짜로 돈을 버는 셈이다.  또 직원들은  " 회장의 이념집 외우기 " 와 같은 세뇌 교육에 시달리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통제받으며 일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직장 생활은 직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다.

유니클로 또한 다르지 않다.
"... 관리직으로 채용되는 젊은 점장들은  몇 시간을 일하든 잔업수당이 없다.  유니클로의 월 상한 노동시간은 240시간이었지만, 증언에 따르면 월 3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신입사원의 절반이 3년 이내 이직, 휴직자의 절반이 우울증에 걸린다... 유니클로의 화려한 성공의 뒤에는 노동착취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유니클로는 비정규직이 90%에 이르는데, 맥도널드보다도 시급이 낮고 근무시간은 길다... "
직원들 잔업 수당을 떼어먹는 기업은 부자가 되지만 .... 그만큼 직원은 가난해지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니 정신적으로 여유없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초우량 기업이라는 토요다를 포함해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들을 사축이라고  부른다.  사축이란 회사가 기르는 가축을 뜻한다.   이들은 매일 잔업, 야근등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면서 잔업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한달에 200 시간 오버타임을 했다. 집에 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직원을 착취하면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러면 GDP는 늘어나고  나라는  부자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을 만든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 착취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에도시대 관리들은 백성을 노예 일꾼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백성은  " 살게 내버려둬도 안되고 죽게 내버려둬도 안된다 '는 것이 지배계급의 모토였다. ... 백성들이 근근이 살아갈 정도만을 허락하고 철저하게 착취했다. - <현대 일본을 찾아서>
에도시대 경제사상가 이시다 바이칸은 이렇게 말했다.
" 일하는 것은 수양을 쌓는 것이며 도를 닦는 것이다. ... 놀지마라. 할 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파라 ..... 이익이 없더라도 일하라 " 
그 당시 상점 주인들은 이시다 바이칸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월급을 깍으면서도  "나머지는 정신수양으로 생각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고, 일과시간이 끝나도 "도를 닦으라"며 무보수 잔업을 강요했지만 해고가 두려운 약자인 종업원들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무보수로 주인에게 땀을 바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잔업 수당을 떼어먹는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착취를 통해 기업과 나라는 부자가 되었지만  국민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백성은  " 살게 내버려둬도 안되고 죽게 내버려둬도 안된다 '는  지배계급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 앞으로도  국민은 가난하고 여유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일본은 중세 봉건 국가

수상한 자살

마사키 이와지는 후쿠시마 원전 비리, 피폭등을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TV 기자였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 그는 찌는듯한 여름날 방문을 밖에서 테이프로 막고  안에서 석탄을 피웠다 " 고 한다.  수면제를 먹은 그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마사키 기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경찰은 자살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

일본에는 이런 종류의 의문사가 아주 많다.  권력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하고  자살로 처리된다.   가족도 언론도 아무 말도 못한다.  
자살의 90% 이상은 타살이다
기이한 자살
10세 아이가 집 근처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알몸으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주변 상황을 볼때  자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나무에 목을 메달아 자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경찰이 자살이라고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다.   경찰이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인 규명은 하지 않는다.  가족은 항의 한마디  못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을까?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일본에서  일년에 변사 처리되는 사건이 15만 건이 넘는다.  이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수상한 사망 사건이 너무  많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병사, 사고, 자살등으로 처리해버린다.  범죄 통계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일본 범죄율이 낮은 이유다.
 부검(해부)를 하면 사망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본 경찰은 부검을 안한다. 
다른 나라의 해부율은 일본의 20 배
경찰 검찰 법원은 특권 집단
오사카  경찰관  4명이 여자를 호텔로 납치, 집단 강간했다.  그러나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희한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경찰, 검찰등 관료들은  특권계급이다.  납치, 집단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무죄 석방된다.  피해자나 가족의 인권 따위는 없다.  이들의 횡포는  수백년 전 봉건 시대 관료의 횡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은 파쑈, 독재 조직에 가깝다
일본 사법 시스템은 중세 봉건적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일본의 사법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 시스템이 중세 (봉건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기소한 피의자의 99.9% 이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법원 판결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미개한 아프리카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일본 지배층은 봉건 세습집단
세습 정치인 아베가 야쿠자 두목과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습 엘리트들이 깡패 집단과 손잡고 나라를 통치한다. 야쿠자가 사업도 하고 경찰 노릇도 한다.
야쿠자 두목과 같이 사진을 찍은 아베(가운데)
 
일본대학 이사장 타나카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부위원장이다.   그와 같이 술을 마시는 자는 야쿠자 두목(오른쪽)이다.  지배층이 조폭 집단과 손잡고 이권 거래를 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산이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중 5% 정도가 야쿠자 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봉건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가정,  회사,  언론사,  대학,  정당 등에 봉건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물질적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의식적 근대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과거에  사무라이가 지배했듯이, 지금은 우익 깡패들이  지배하는  봉건왕국이다. 

Ref)
일본 사회에는 중세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식계급, 일반서민 간에 확실한 구분이 존재한다.... 정치계에는 세습의원이 많은데... 아들 딸 며느리 사촌 양자들을 합해서 2대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치 가문이 380개나 존재.  사회당에도 13개, 공산당에도 6개  존재.  즉 일본사회에는 상층으로 올라가는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  --->  <일본인의 심성과 문화>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일본의 재구성>

2016년 2월 3일 수요일

일본이 선진국 이라는 거짓말

일본은 최고 선진국
일본 미디아는 선진국 타령을 많이 한다. <일본은 선진국>, <일본은 세계 최고> 라고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또 <일본은 초 선진국>, <일본은 (선진국) 영국보다 50년이 앞섰다>, <세계가  일본을 존경한다>며 자화자찬하는 책, 잡지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전 propaganda 에 속지않고 "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 고  보기드문 주장을 하는  일본인도 있다.

 "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일류의 수준에 올라야 선진국 ..... 일본의 정치를 살펴보면 만성적 부정부패, 심각한 정경유착, 담합, 횡령 등....  너무 많은 후진적인 현상이 거의 매일 발생 ...  3권 분립은 유명무실.....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가까우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진국..  "
독재 국가
네덜란드 언론인 월프럴은 "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고 관료 독재국가 " 라고 혹평했다.
 " ... 일본 국민의 가난한 삶과 여유없는 생활.... 혹사당하는 샐러리맨..... 개인의 행복이 없는 나라.....  허울뿐인 풍요..... 일본 사회는 껍데기만 민주주의.... 사실은 관료가 지배하는 독재국가.... 시민정신이 없는 일본인.... "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
패트릭 스미스는 " 일본은 (선진국은 커녕) 아직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 ... 겉 모양은 민주주의 모습이나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라.. " 라고 말했다.
"... 근대화 modernization와 근대성 being modern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가 기술 발전,  산업화등 물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의식의 측면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자주성을 지킬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은 근대화된 나라이지만 과연 근대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게된다... "
일본은 왜 선진국이 아닌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에는 아직도  비민주적, 전근대적,  후진적 현상이나 요소들이 너무 많다.  과거의 전체주의적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일본 최대 기업 토요다 자동차 근로자는 이렇게 폭로했다.
 “토요타 회사 시스템은 엄격하다기 보다 전체주의, 파쇼 체제다” ....  "토요다에서는 작업장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근로자에게 세뇌 교육을 하며, 규율이 엄격했고,  지시에 절대 복종강요했다 " ..  "상사의 말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하면  ' 너 공산당이냐! ' 고 윽박지른다"......... 감시와 통제가 심했다 .."    --  < 토요다의 어둠 >
2. 외식 업체 젠쇼의 경영 철학
" ... 젠쇼 경영의 핵심은  "절대 복종을 주입해라 ' 이다...   신입 사원은 캠프에서 신병 훈련을 받는다...  훈련과 토론을 통해 젠쇼 그룹 헌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심을 집어넣는다.  한마디로 직원을 로보트로 만드는 것이다.. " 
3. 은행원 고이소 아카오는 일본 회사를 이렇게 묘사했다.
" 입사후에 경영진은 사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원은 의리를 지켜야한다. 이것이 일본 기업이 작동하는 구조다..... 일본 회사는 군대식 경영이다. 군대에서 소대장을 오야지라고 부르듯이 지점장을 오야지라고 부른다. 오야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  <후지 은행원의 기록>
이것이 현재 일본 사회의  모습이다.  그럼 과거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 (1870년 ~ 1945년)  이 때 천황제 군대의 특징은  천황(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  복종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이 따렀다. 군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차별 폭력과 린치가 빈번히 행해졌다... 병사들은  엄청난 공포심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 "  -- < 침략전쟁 >
" 에도 시대에는 규율강제하기 위한 비밀경찰, 경비, 밀정등  방대한 조직이 존재했다. 마을은 5명씩 한 조로 조직되어 서로를 감시했다. 감시와 통제, 강압, 관료 행패, 착취가 만연하던 시대였다. 공포스러운 전체주의적 분위기는 소련 스탈린 시대와 비슷했다... "  -- <현대 일본을 찾아서>

너무나 비슷하다.  일본 사회는 수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절대 복종엄격한 규율통제, 강요행패등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근대화를 통해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속살은 그대로다.  하드웨어는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소프트웨어는 변한게  별로 없다.
선진국에서 볼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시민권리  인권 같은 것들이 후진국 수준.....
시민 혁명이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  봉건주의, 군국주의가  거의 청산되지 않은 나라,  전체주의와 자본주의가  짬뽕이 되어버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선진국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복종강요, 통제감시, 억압, 독재등 전체주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비민주적 통제국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