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인프라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 미국의 패권 전략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전력망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등 극소수의 나라 뿐이다. AI 기술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넘어, AI 패권국과 AI 종속국으로 세계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1. 미국의 디지털 지배 전략 제이컵 헬버그 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 차관이 이렇게 말했다. 

"자국 기술이 부족한 국가들이 시스템을 억지로 국산화 하려고 해봤자, 결국 기술 발전만 뒤처지고 구식 기술을 제 돈 주고 복제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이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5년, 10년을 소모하지 말고, 미국 빅테크의 최첨단 인프라와 AI 엔진을 갖다 쓰라는 것이 미국의 충고다. 즉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디지털·AI 패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타국의 디지털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그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두뇌(AI 인프라와 데이터)를 자국 영토 안에 가두려 한다.  그래야 안보적으로 안전하고, 타국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두뇌 역활을 하고 나머지는 손발 노릇이나 하라" 는 것이  미국의 디지털  전략이다. 

2. AI와 디지털 인프라는 강력한 무기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AI와 디지털 인프라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지정학적 통제 수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패권, 달러 패권에 이어 AI 패권을 손에 넣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클라우드와 초거대 AI는 천문학적인 자본, 반도체, 전력망, 그리고 전 세계의 데이터가 결합해야 가능한 영역이다. 미국은 이 생태계 자체를 독점하여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 없이는 행정, 국방, 경제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클라우드법(CLOUD Act)을 통한 정보 독점 :  미국에는 '클라우드법'이 있어서, 미국 법원이 요구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은 해외 서버에 있는 데이터라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다른 나라의  국가 기밀이나 기업 정보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구조다.

3. 디지털 제재(Digital Sanctions) 

과거에는 군사력이나 금융(SWIFT)으로 목줄을 쥐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코드 한 줄, AI API 차단"만으로도 한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하자 러시아의 은행, 교통, 행정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유럽이나 일본 지도자들은 이를 보며 "만약 우리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정책을 쓰거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저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4. 패권국 지주와 디지털 소작농

미국은 타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주권을 일종의 '보호 무역주의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보안을 이유로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망 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장벽"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 압박(예: "미국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최신 AI 안보 동맹에서 소외될 것") 앞에 서면 결국 무릎을 꿇을 확률이 높다. 

전 세계의 영토를 AI/디지털로 점령해 나가는 미국, 그리고 안보와 주권을 지키고 싶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버린 약소국들의 현실은 'AI 패권국과 AI 종속국' 의 잔혹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디지털 신식민지 시대 : AI가 초래할 국가 간 초격차 시대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AI)의 발전을 보며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쩌지?", "세상이 얼마나 편해질까?" 같은 개인적 차원의 고민을 먼저 한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넓혀 국가 간의 패권 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정한 미래와 마주하게 된다.

과거의 제국주의가 군함과 대포를 앞세운 '물리적 침략'이었다면, 다가올 미래의 제국주의는 광케이블과 클라우드, AI 모델을 이용한 보이지 않는 지배가 될 것이다. AI 시대의 국제 정세는 디지털 신식민지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 패권국  vs  AI 종속국

AI 기술은 과거의 증기기관이나 컴퓨터 혁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다. 수조 원 규모의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등 극소수 강대국뿐이다.

결국 세계는 AI 기술을 보유한 AI 패권국과, 기술 없이 선진국의 AI를 돈 주고 구독해서 쓰는 AI 종속국으로 쪼개지게 된다.

자체 AI 기술이 없는 나라는 의료, 교육, 국방, 행정, 금융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외국 AI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는 영토를 빼앗기는 과거의 식민지를 넘어,  정신과 지식, 국가 시스템 체계의 식민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눈뜨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테크노 봉건주의'

만약 후진국의 모든 행정망과 국방 인프라가 미국 빅테크의 AI 플랫폼 위에 얹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AI 서비스 업데이트 중단" 이나 "클라우드 계정 차단", 단 한 번으로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이 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무서운 힘이다.  말 그대로 눈뜨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격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전형적인 공식이 있다. 바로 저임금 노동력을 무기로 선진국의 하청 공장을 유치하고, 기술과 자본을 축적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한국과 대만이 이 사다리를 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하지만 AI와 로봇 공학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의 시대에는 이 성장 사다리 자체가 완전히 부서진다.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인건비가 싼 해외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24시간 쉬지 않고 불량률도 제로에 가까운 AI 자율 로봇 공장을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 지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시차도 없고, 물류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자원이 없는 후진국들은 인프라와 자본이 부족해 자체적인 AI 로봇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유일한 자산이었던 '인간 노동력'마저 시장 가치를 잃으면서, 이들은 세계 경제 지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AI는 국가 간 격차를 완전히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위험이 크다. 과거에는 "열심히 따라잡으면 된다"는 추격의 논리가 통했지만, AI 시대에는 '인프라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국제 정세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냉혹하고 불평등한 **'디지털 신식민지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칼로 국경을 지켜내더라도, 자국의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를 지키지 못하면 주권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시대. 인프라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패권을 쥐지 못한 중소 국가들이 생존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일본의 디지털 주권은 어디로 가나?

1. 일본의 막대한 디지털/AI 적자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관광 수입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간 디지털 적자는 6조 8,000억 엔 규모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국민과 기업들이 유튜브, OTT, AI,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 디지털 소작농
디지털 소작농이라는 표현만큼 현재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도 없다. 땅(클라우드, 인프라)도, 농기구(소프트웨어)도 모두 미국 지주(빅테크)의 것이니,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봐야(데이터를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해봐야) 수확물의 대부분을 소작료(구독료)로 바쳐야 하는 구조다.

3. 디지털 주권Sovereignty 상납?
일본 정부는 행정, 금융, 제조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 4사의 클라우드에 맡겼다. 즉 모든 중앙 정부 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주민 데이터를 빅테크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민 개인정보가 미국 기업에 통째로 저당 잡혔다는 사실이다.

안보와 주권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외국의 특정 기업 플랫폼에 다 올리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4. 디지털 식민지의 공포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공식 석상에서 "이대로 가면 일본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능력한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AI 개발 기업들이 일본 국민의 SNS 글, 의료 데이터, 심지어 범죄기록 까지 당사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가 빅테크 입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5. 목줄 잡힌 일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스위프트(국제결제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러시아 행정과 경제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이 만약 미국과 외교적·정치적 갈등을 겪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미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버린 일본 정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일본은 디지털 주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미 시장의 90% 이상을 미국이 장악했고 기술 격차도 큰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어떻게든 찾아오겠다고 발버둥 치고있지만, 한 번 빼앗긴 디지털 주권을 찾아오는 것은 전쟁에서 영토를 수복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패권국 지주와 디지털 소작농의 잔혹한 구도는 일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디지털 주권 상실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일본은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일본은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본질

야만의 시대
1940년을 전후로   일본제국주의는   광기의 군국주의에  몰입해 있었다.  사회는 완전히 군대식으로 조직되었다.   초등학생 부터 어른 까지  모두  전쟁 준비에   동원되었다.   민중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압적인 병영 문화가 일본 국민의  삶을  찍어누르던  시대였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전시 체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국민의 불만이나 저항은 없었을까?  일본제국은  국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사회를 전시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일제는  적대 인종을 만들어냈다.   미국인을 귀축이나  야수로 묘사,  악마화시켰다.   미국에 대한 공포, 적대감, 증오의 감정을 북돋아  대중을 선동했다.

이것이 적이다.  미국인을 죽여라

" 피묻은  날 고기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은 야구, 권투, 자동차 경주등을 아주 좋아하고,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나오면 여자는 카아카아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경기장은 환호성 소리로 소란스러워진다..... "

변하지 않는 야만의 시대
일제는 핵폭탄을 맞고 전쟁에서  패했다.  수백만명의  자국민이 죽었다.   어떤 반성도 과거청산도 없이 수십년이 흘렀다.  미국의 지배하에서  경제적 번영이 찾아왔고  평화가 정착된 듯 보였다.    야만의 시대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미개한 일본사회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한국이다.   " 미국인을 죽여라 " 는 구호는 " 한국인을 죽여라 " 는 구호로 바뀌었다.   미국인을  악마화시켰듯이  한국인을 악마화시킨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 증오, 혐오의 감정을 북돋아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 적이다!  한국인을 죽여라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조선인을 목 졸라 죽이자

" 한국인은 거짓말쟁이고 법치도 없고 있는 것은 증오.  일본을 미워하는 것밖에 없다.  "

적이 꼭 필요한 야만 사회
온 나라가 적개심 증오심을 불태우며 미쳐 날뛴다.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저 혐한에만  집요하게 매달려  날뛴다.   어디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도 이웃나라에 대해  이토록 줄기차게  인신 공격을 퍼붓는 나라는 없다.

한국사람은 결코 일본인의 뇌구조, 마음 속의 비열한 증오심을 가늠조차 못할 거예요. .... 일본인 뇌구조 속에 뿌리깊게 서려있는, 미움이랄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마음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특이한 미친 짓을 하는 나라가 없어....  일본의 정신이상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일본인의 마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해괴한 세계 

새벽  5시만 되면  혐한 방송(빨간 색)이 시작된다

윤리 도덕 근본이 없는 나라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겪은 나라다.   " 이기면 선이고,  지면 악이다 " 라는  법칙이 자리 잡았다.   사무라이들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복수심과 증오심에  눈이 멀어 살상을 일삼았다.  그래서 인도적이고 보편적인 선악 개념이  자리잡을 수 없었다.   비열하고 미개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상이나 종교에 기초한   도덕 윤리 정의 같은  기본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개 민족의 본질은 감출 수 없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본질은  야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야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Ref)

여성 잡지   주부지우 1944 년 12 월 특집  " 이것이 적이다!  야수 민족 미국 '이라는 특집에서   " 때려죽여라!  " 살려 두지마라 ! "   -->  『主婦の友』が「アメリカ人をぶち殺せ！

전쟁에 민중을 동원하는 마지막 정신적 무기는 "적에 대한 공포" 를 반복 주입 것이었다.   -->  「野獣民族アメリカ」の恐怖

적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기사.  극단적인 컬트 집단을 연상시키는  분위기   -->  昭和１９年の「主婦之友」　その１

광기의 <때려죽여라> 표어  -->  狂気の「ぶち殺せ！」標語
일본 군중은 '조센진 고로세!'(조선인을 죽여라!)라 외치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본 군대와 경찰, 각지에서 만들어진 '자경단'이란 자위집단 등이 죽창과 쇠갈퀴, 곡괭이로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 간토대지진 학살 

" "일본은 야만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만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입니다. 칼싸움의 계속일 뿐입니다. 뼈속깊이 야만 입니다 "   --  박경리 일본산고

전국시대 바바 노부후사(馬場信房, 1515-1575)라는 무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 다른 사람의 영지에 침입하여 실력으로 이를 빼앗아도 살인자, 강도, 도적놈 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힘이 있으면 빼앗고 약하면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무사 세계의 법칙이다 ". 

외부의 적을 만들어 애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적에 대한 적대감, 반감,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대중의 불만과 분노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린다.   -->  일본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

일본인만큼  이질적인 행동 사유 습관을 고려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상대는 일찍이 없었다..... 일본인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게서도 관찰되지 않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은 아주 독특하다. ....   ---  <국화와 칼>

" 일본인은 악의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결여되어있고  악의 문제를 인생관으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  ---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위험한 일본. 일본인은 실험 동물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8년 

2011년 3월  인류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세슘을 비롯한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전역을 뒤덮었다.  일본정부는 수십조원을 투입해 방사능을 제염 처리해왔다.  제염한다고 방사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폐기물을 플라스틱 백에 넣어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 전부다.

죽음의 방사능 덤프트럭들은 어디로?

그런데   오염토양이 덤프트럭에  실려  후쿠시마 밖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하루에 평균 1,500대 덤프트럭들이 오염 토양을  전국 각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의 방사능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시사 주간지  아에라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이나 모래를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해 왔다.   최근에야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토가  보관된   장소가  몇군데  밝혀졌다. 

덤프트럭이 간 곳은 가나가와 현 유치원 

시민단체들의 추적끝에,  후쿠시마  오염토가  가나가와 현에 있는 300여 유치원에  운반된 사실을 알게되었다.   오염흙은  유치원 텃밭과 운동장에서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오염흙이  전국 학교에 매장되거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에   몰래  숨겨논 방사능 폐기물
2016년   3월에는  요코하마의 초중등학교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70여 곳의 지하 설비실과 운동장 귀퉁이 창고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8천 베크렐이  넘는   폐기물이 아무도 모르게 보관되어 있었다.   

설비실에서 발견된 고농도 (8000 베크렐 이상) 폐기물 드럼통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

방사능 오염 토양은  요코하마 시내의  수백개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도 묻어놓았다.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르는 채 방사능 오염흙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6월  유치원 어린이 2 명이 잇따라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흙의 방사능' 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본정부의  은폐와  무책임

불안에 휩싸인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질문에  요코하마 시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 어느  보육원에서 백혈병이 발생한 건지 공개할 수 없다.  ..........  오염 토양과 백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 방사선 수치는 알려줄 수 없다......  "

일본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걸까?

후쿠시마는 이미 심하게 오염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방사능이 후쿠시마 외부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방사능 폐기물을 전국 각지로 보내 소각하거나 매립했다.   또 오염토를  전국 각지로  운반해 묻어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걸까?   후쿠시마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되니까.....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전국에  골고루  퍼뜨려 암 발병률을 비슷하게 마추려는 의도인가?   아니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731부대 마루타 생체실험을  하려는 건가?

자라나는 아이들은 방사능에 약하다.  쉽게 피폭된다.   암에 걸릴게 뻔한데.....  왜  아이들에게 까지 이런 미친 짓을 하는걸까?   아이들이 실험용 돼지인가?  참으로 기괴한 종자들이다.

한국이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일본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왜  이런  비윤리적 비인도적인  짓을 하는걸까?

이런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

기괴한 국가 일본

일본  지배층은   국가주의를  뼛속까지 신봉하는 세력이다.    우익세력은  국가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솔직히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따위에  별 관심이 없다.   국민의 행복,  자유나 권리를 무시한다.   그들에게 국가가  중요하지,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은 소모품이다.   " 국민은 병들어 죽어나가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켜야 한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  이것이 일본 우익의  사상이다.   매우 위험하고 불순한 사상이다.

일본국민은 힘이 없다.   무지하다.  저항정신도 없다.   지도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다.  미쳐 날뛰는 우익세력을 견제할 역량이 전혀 없다. 

100년 전 침략전쟁에서 보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폭주하기 마련이다.  

 .  

Ref)

요코하마 학교 펌프실에 방사능 폐기물 보관   ---   横浜市では、この廃棄物が子どもたちの近くに保管

학교 관계자들은 방사능 오염토양이 운동장에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  保育園・学校に埋めた放射能汚染土、移設を　横浜市に要請

시 공무원  " 방사능 오염토양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줄 수 없다 "  --  保育園埋設の放射性汚染土問題　横浜市が保護者に相談会   

2011 년 3 월 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에서 각지로 확산 된 방사성 물질이 보육원 등에 보관되있다. ---   横浜の保育園で“汚染”土騒動　園児2人が白血病発症 　

" 일본에는 정부가 응할 때까지 시민들이 벌이는 불복종 운동 같은.., 그런게 없다  "  ---    미국인이 지적하는 일본인의 문제점

"  지금의 일본은 자기책임이 원칙이다.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다.  이런 자기책임론이 베이스인 일본에서 나가든지,  국적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이게 일본사회의 논리다...  "   ---  하시모토 오사카부 지사 

어느 재미동포의 걱정  from 미씨 USA --  
일본인의 마음속은 글로도 표현이 안될 만큼 기묘해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 넘는 해괴한 세계에요.....  문제는,  이런 일본의 괴기스럽고 꼼꼼한 범죄 심리가, 한국을 향할까봐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의심해야 할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선별해서, 한국에만 방사능 물질들을 대거 수출해 왔을지..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아무튼 일본은 꼼꼼하게 철저히 방사능 오염 물질들을 분류해서, 그걸 일부러 한국에만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 
일본인은 백인들이라면 그들의 똥이라도 이쁘다고 호들갑을 떨 만큼, 백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숭배를 하기 때문에,  백인 주류 국가에는 방사능 오염된 것은 수출하지 않을꺼고.  
대신 한국에게 몰빵해서 방사능 오염된 것은 선별해서 수출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수 있다는거죠.   그 부분이 저는 늘 불안한 부분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자국민만 방사능으로 죽어가고 싶어하지 않을꺼란 말이죠...

물귀신 작전으로, 한국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적 감각이라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은밀히 방사능 물질들을 떠넘기고 있을거에요......  "

일본의 선거와 민주주의

일본에 민주주의가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 후진국 일본에서,    과연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부정선거와 부패선거

부정 선거 수법이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거짓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투표자격을 얻어 부정투표를 한다.   예를들면,  70평 크기 집 주소에 202명이 거주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이 수법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선거에서 매표행위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유권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현금뿐 아니라  자전거나 낚시대등 각종 선물이 오고간다.  부패가 워낙 만연해서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다.

투표와 개표는 후진국 수준
2019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런데 효고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개표를 해보니,  투표를 한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21표 더 많았다.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즉 부정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 " 며,   개표결과를 그냥 확정해버렸다.

미야자키시에서는 이중 투표가 일어났다.  아이치현에서도 이중투표가 드러났다.   또 무효표를 개표에서  뻬거나,  백지표를  추가하는  부정집계도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정 투개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실 이런 투개표 부정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선거 때 마다 일어났다.       

공정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투개표 부정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이 관습처럼 일어나고 있다.  투개표 부정이 발각되어도 대충 넘어간다.   정치권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선거 풍토는 다른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일본사회는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걸까?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신이나 철학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주의는 유사 민주주의(사이비 민주주의)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패전 후 황국신민이 아닌 시민이 되었으나 참여할 만한 시민사회는 형성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Patrick Smith

일본에서  한번도 시민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일본국민은  민주주의나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 경험이 없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이식시켜 주었지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정부 사법부 의회 언론등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의 방식 등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독재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왜 일본사회는 아직도 유사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걸까?
 
그 이유는 일본 사회는 뼛속까지 봉건주의에 물들어있기 때문이다.  봉건의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봉건제 국가 일본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한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 시스템의  모방에 그쳤다.   그것은  의식적 정신적 사상적 변화를 동반하지 못했다.    일본은 미개한 봉건주의 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양복을  걸쳐 입었지만  정신은  봉건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지배층은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한다.    천황제 봉건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주권은 천황(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시대 역행적 사상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주권이 부정되는 봉건 풍토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본이 없는 종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품이다.

Ref)
부정 선거 관행이 광법위하게 퍼져있다.   -----   Detecting electoral fraud in Japan

치바시에서 무효표  8표 부정 집계발각  ---   千葉市議選 無効票を８票減らす不正があったと発表した.
아오모리 선거에서,  현금 만엔이 들어간 주먹밥을 돌렸다.  ---  'They slipped ¥10,000 bills into rice balls' — Bizarre election corruption in Aomori revealed

" 천황이 국민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스템에서 주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사상은 이 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 주권은 천황에게 귀속된다 "  --->  가바시마 유조 일본회의 사무총장

" 천황으로 향하는 길이야 말로 충이라. 충은 천황에게서 흘러나와 천황으로 돌아간다. 천황을 우러르고, 천황에게 귀일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 모든 종교는 천황에게서 시작된다. 대일여래도, 예수 그리스도도 천황에게서 시작되었다...... 우주의 대교조는 천황 뿐이라. "   --->  일본회의의 정신적 지주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천황찬양론

일본에서 근대화 시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향상되지 못하였고, 공민사회가 국가권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는  사람이 정치적 주체였지만  일본에서는 통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봉건사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사실 일본에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식 봉건주의가  더 잘 어울린다.  --->  일본인의 의식 수준
일본 사회는 껍데기만 민주주의.... 일본은  아직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   ---->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