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와 민주주의

일본에 민주주의가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 후진국 일본에서,    과연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부정선거와 부패선거

부정 선거 수법이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거짓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투표자격을 얻어 부정투표를 한다.   예를들면,  70평 크기 집 주소에 202명이 거주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이 수법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선거에서 매표행위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유권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현금뿐 아니라  자전거나 낚시대등 각종 선물이 오고간다.  부패가 워낙 만연해서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다.

투표와 개표는 후진국 수준
2019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런데 효고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개표를 해보니,  투표를 한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21표 더 많았다.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즉 부정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 " 며,   개표결과를 그냥 확정해버렸다.

미야자키시에서는 이중 투표가 일어났다.  아이치현에서도 이중투표가 드러났다.   또 무효표를 개표에서  뻬거나,  백지표를  추가하는  부정집계도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정 투개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실 이런 투개표 부정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선거 때 마다 일어났다.       

공정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투개표 부정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이 관습처럼 일어나고 있다.  투개표 부정이 발각되어도 대충 넘어간다.   정치권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선거 풍토는 다른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일본사회는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걸까?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신이나 철학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주의는 유사 민주주의(사이비 민주주의)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패전 후 황국신민이 아닌 시민이 되었으나 참여할 만한 시민사회는 형성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Patrick Smith

일본에서  한번도 시민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일본국민은  민주주의나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 경험이 없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이식시켜 주었지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정부 사법부 의회 언론등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의 방식 등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독재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왜 일본사회는 아직도 유사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걸까?
 
그 이유는 일본 사회는 뼛속까지 봉건주의에 물들어있기 때문이다.  봉건의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봉건제 국가 일본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한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 시스템의  모방에 그쳤다.   그것은  의식적 정신적 사상적 변화를 동반하지 못했다.    일본은 미개한 봉건주의 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양복을  걸쳐 입었지만  정신은  봉건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지배층은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한다.    천황제 봉건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주권은 천황(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시대 역행적 사상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주권이 부정되는 봉건 풍토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본이 없는 종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품이다.

Ref)
부정 선거 관행이 광법위하게 퍼져있다.   -----   Detecting electoral fraud in Japan

치바시에서 무효표  8표 부정 집계발각  ---   千葉市議選 無効票を８票減らす不正があったと発表した.
아오모리 선거에서,  현금 만엔이 들어간 주먹밥을 돌렸다.  ---  'They slipped ¥10,000 bills into rice balls' — Bizarre election corruption in Aomori revealed

" 천황이 국민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스템에서 주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사상은 이 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 주권은 천황에게 귀속된다 "  --->  가바시마 유조 일본회의 사무총장

" 천황으로 향하는 길이야 말로 충이라. 충은 천황에게서 흘러나와 천황으로 돌아간다. 천황을 우러르고, 천황에게 귀일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 모든 종교는 천황에게서 시작된다. 대일여래도, 예수 그리스도도 천황에게서 시작되었다...... 우주의 대교조는 천황 뿐이라. "   --->  일본회의의 정신적 지주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천황찬양론

일본에서 근대화 시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향상되지 못하였고, 공민사회가 국가권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는  사람이 정치적 주체였지만  일본에서는 통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봉건사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사실 일본에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식 봉건주의가  더 잘 어울린다.  --->  일본인의 의식 수준
일본 사회는 껍데기만 민주주의.... 일본은  아직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   ---->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