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진국 일본

봉건적 계급 질서
일본 정치판은    봉건적  계급 질서가 지배한다.    강자에게는  자신을 낮추며 비굴하게 존경심을 표한다.  그러나 계급이 낮은 약자는  내려다보며  하대한다. 

의자 높이를 이용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다. 

 

봉건 세습 정치
일본 정치는 중세 봉건 세습제와 다르지 않다.   정치인은  세습된다.   아베 정권 장관 18명 중 9명이 세습이다.  세습 비율이 50%나 된다.  일본 국회는 세습 왕국이다.  세습의원이 40%가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죽으면, 정치와 관련이 없는 아들이나  딸이 도쿄에서 지역구로 내려가 출마를 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며 찍어준다.  집안 배경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된다고 해도 핵심 권력에 들어갈 수 없다.  세습 출신들이  파벌과 인의 장벽을 만들어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능력 자질 인품 리더십 전문성은 필요 없다.    

세습 귀족가문 정치인들은  봉건 사고방식에 쩔어있다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신민이라고 생각한다.   지배층은  대놓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헌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익 깡패정치

일본 정치는   오래 전에   극우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     일본회의는 천황제와 에도시대를 숭배하는  극우집단이다.   자민당 정치인 대부분이  일본회의  멤버다. 

일본회의는  극우집단.  주요 정치인은 이곳 멤버

정부가 공식적인 통치 기구라면,   우익세력은 비공식적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한다.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하거나   집단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린치당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이유로 우익깡패들에게  둘러쌓여  공갈협박을 당했다. 

재특회는 박사모 같은  극우단체다.    우익세력은 재특회를 이용해  시민을  공갈 협박 선동한다.   이런 정치공작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장악한다. 



자민당은 사실 깡패 조직과 유사하다.  야쿠자와 손잡고 나라를 통치한다.

자민당 독재 정치

1%도  안되는 우익 세력이  모든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민당 관료 대기업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다.     자민당 독재가 오래되어  정경유착, 담합,  횡령등 부패 비리가  거의 매일 일어난다.    정치는 지배층을 위한 것이지 국민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감시와 통제의 정치

100년 전 이나 지금이나  일본 정치의  첫째 목표는  국민을 통제 지배하는 것이다.    경찰은 일선에서   시민을 감시 통제하는 조직이다.      

도쿄 경찰 두목(경시총감)이  신주쿠를 특별시찰하고 있다.  수백명의 경찰 졸개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뒤따르고 있다.   권위적이고 위풍당당한 자세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다.     이들의  무시무시한 위세는  그야말로 100년 전 천황 군대와 같다.      21세기  일본에는 아직도 군국주의 마인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일본경찰은  특권계급이다.    그래서 일본인은 경찰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파쑈  독재 조직에 가깝다

일본 민주주의는 사이비  Japan's pseudo democracy
일본은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다.  겉 모양은 민주주의 모습이나,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라다.    속을 들여다 보면 봉건주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혼합된  나라다.   봉건 사회에나 어울리는  미개한 관행과 법 제도가   많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후진국 수준이다. 


 한자 획이 틀리면 무효 처리. 지우개는 없다.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어렵다

일본 국민은 오래 전부터 국가와 사회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길들여졌다.   그래서  "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감히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 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습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다.   자신들을 지도편달해 주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일본국민은 정치나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도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하지도 않는다.   미개한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국민에게는  일본식 봉건주의가 더 잘 어울린다.      

양처럼 길들여진 국민은 반드시 늑대 정부에게 지배당한다

Ref)

일본 사회에는 중세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식계급, 일반서민 간에 확실한 구분이 존재한다.... 정치계에는 세습의원이 많은데... 아들 딸 며느리 사촌 양자들을 합해서 2대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치 가문이 380개나 존재.  사회당에도 13개, 공산당에도 6개  존재.  즉 일본사회에는 상층으로 올라가는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  --->  <일본인의 심성과 문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공직세습이 많았다.  자민당에는 조상 대대로 부터 의석을 물려봤았다며 자랑하는 의원도 있다.  정치계 뿐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세습은 흔하다.  의사도 세습이 된다.  현직 의사의 30% ~ 40%가 의사 아버지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병원의 부모에서 자식에게 상속되는 비율이 높다. ...

"  ....일본은 근대 경제는 이룩했으나 (여러 측면으로 미루어 보건데) 근대사회는 이룩하지 못했고, 패전 후 황국신민이 아닌 시민이 되었으나 참여할 만한 시민사회는 형성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조직은 갖추었으나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  --  <일본의 재구성>

봉건 사회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일본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저항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다.  

일본국민은 애국 노예.

일본 국민은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