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경고: "중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흥미로운 영상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중국을 방문한 서양 여행객들이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웅장한 인프라와 편리한 시설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감탄하는 영상들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낙후되고 독재에 신음하는 국가'로 비하당하던 중국이 어떻게 서구 시민들을 경탄하게 만드는 체제로 변했을까? 그리고 왜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라 불리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저 최근 "중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한 걸까?

1.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최종 승자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인류 역사의 이념 투쟁이 서구 자유 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인류를 위한 최고 최종 통치 형태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더 이상 진정한 적이 없을 것이다. " 이 선언은 서구 엘리트들에게 하나의 '정치적 종교'가 되었다. 그는 권력을 철저히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민주적 절차만 갖춰지면, 국가와 사회는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으며, 이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이나 '불량 국가'로 낙인찍고 경제 제재와 군사적 침공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삼았다.

2. 올리가르히의 탐욕과 서구 시스템의 내부 붕괴 세상을 장악한 서구 지배 세력(올리가르히)들은 더 많은 이익을 쫓아 힘들고 더러운 제조업을 해외로 전부 내보냈다. 자신들은 부티나는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만 집중했다. 

자본이 권력을 집어삼킨 미국의 '금권 정치' 속에서 자본가들은 규제를 풀고 배를 불렸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심각한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마약과 치안 불안이 서구 사회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과 안전은 방치되었다.

자본이 정부 위에 있는 미국, 정부가 자본 위에 있는 중국

3. 입만 열면 외치는 자유·인권·견제, 왜 작동하지 않는가?

서구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유, 인권, 민주적 절차등은 왜 서구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  오히려 그들은 중국 공산 독재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감탄하고 있다.

서구 정치인들은 표를 준 시민이 아니라 후원금을 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서구 엘리트들은 평범한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적 올바름(PC주의) 이나 인권 타령이나 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은 현대 서구 정치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시스템으로 변했다. 시민들은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깨닫게 되었다.

 

"미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만 비대해져서, 정작 도로 하나, 기차역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4.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중국

서구가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은 내실을 다지는 '도광양회'를 실천했다. 자본을 철저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국가 발전에 집중했다

5. 후쿠야마의 뒤늦은 백기 투항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후쿠야마 역시 30여 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 

최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발전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0여 년 전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최근 인터뷰와 저작을 통해 "내가 국가의 강력한 실행능력(State Capacity)을 과소평가했다" 며, 중국이 구축한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식 모델을 압도하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능한 대안" 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냉정하고 뼈아픈 진단을 내놓았다.

후쿠야마의 발언은 중국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무능함을 드러낸다면, 인류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을 진짜 대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서구 진영을 향한 경고다.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던 '역사의 종말'은 틀렸다.  자유라는 이름의 사탕발림 속에서 노후 인프라와 빈부격차, 마약, 범죄를 방치한 서구 체제와, 비록 통제를 할지라도 확실한 실리와 빵을 제공하는 중국식 모델과의 경쟁은 진짜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