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디지털 주권은 어디로 가나?

일본의 막대한 디지털/AI 적자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관광 수입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간 디지털 적자는 6조 8,000억 엔 규모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국민과 기업들이 유튜브, OTT, AI,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디지털 소작농
디지털 소작농이라는 표현만큼 현재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도 없다. 땅(클라우드, 인프라)도, 농기구(소프트웨어)도 모두 미국 지주(빅테크)의 것이니,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봐야(데이터를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해봐야) 수확물의 대부분을 소작료(구독료)로 바쳐야 하는 구조다.

디지털 주권Sovereignty 상납?
일본 정부는 행정, 금융, 제조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 4사의 클라우드에 맡겼다. 즉 모든 중앙 정부 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주민 데이터를 빅테크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민 개인정보가 미국 기업에 통째로 저당 잡혔다는 사실이다.

안보와 주권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외국의 특정 기업 플랫폼에 다 올리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디지털 식민지의 공포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공식 석상에서 "이대로 가면 일본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능력한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AI 개발 기업들이 일본 국민의 SNS 글, 의료 데이터, 심지어 범죄기록 까지 당사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가 빅테크 입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목줄이 잡힌 일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스위프트(국제결제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러시아 행정과 경제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이 만약 미국과 외교적·정치적 갈등을 겪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미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버린 일본 정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디지털 주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미 시장의 90% 이상을 미국이 장악했고 기술 격차도 큰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어떻게든 찾아오겠다고 발버둥 치고있지만, 한 번 빼앗긴 디지털 주권을 찾아오는 것은 전쟁에서 영토를 수복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패권국 지주와 디지털 소작농의 잔혹한 구도는 일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일본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데이터 주권 상실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일본은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일본은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