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 정의가 없다

정의는 보편적인 유산

정의 Justice 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것은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사회나  공정 공평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중세 봉건시대 뿐 아니라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빈후드와 정의

로빈후드는 영국 중세시대의 영웅이다.  그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귀족관리들의 폭정에 맞서 싸운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수호지 영웅들과 정의

송강을 비롯한 수호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정부의 폭정에 대항하여 민란을 일으킨다.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싸운다.

 

홍길동과 정의



의적 홍길동은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맞서 싸운다.    사찰과 관청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필리핀 여성들과  정의

최근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필리핀인들은    위안부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사회의  불공정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와   폭정에 대한 저항은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민중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일본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본 역사에서는  정의를 위한 투쟁을 발견할 수 없다.    약자의 편에 서서,   선의의 편에 서서 악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집단과  싸운  영웅 이야기가  없다.     민중이 주도한   저항문화도  없다.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몰수

일본에는 개인 저축을 강탈하는 법이 있다.  즉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는  정부가  계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교토 일부 신용금고 에서는 70세 이상이면 출금도 할 수 없다.   자기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노인이 죽으면 그 계좌의 돈은 자동으로 정부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정의감도  문제 의식도 없는 일본국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사실 일본인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그래서   일본 사회 어디에서도 사회 정의 Social Justice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 라는 구호를 들을 수 없다.   일본 사회는  뭔가  비정상적이다.

또한  일본인은  약자나 소수자의 편에 서 본 경험이  없다.    강자에게는 복종하지만 약자나 소수자는 무시한다.    그래서 이지메가  많이 일어난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는 데 인색하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없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 주는 데도  소극적이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정의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필수 비타민과 같은 작용을 한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걸까?

 

Ref)

일본 사회에서  사회 정의라는 말을 일상 대화에서 들을 수 없다.   사회 정의에 대한  토론도 없다.    어디에서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나   탐구를 발견할 수  없다.   --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justice
일본에서는 사회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What is social justice ?
일본에는   공정성이라는  의식이 없다   ---  日本では公平であろうとする意識がまったくない

일본인은  소수자의 편에 서 본 경험이 없다  -- battling social injustice

일본인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데 인색하다   ---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일본은 여성을 강제로 AV에 출연시켜 뽀르노 생산을 하는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426644
4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생존을  위해 협동과 협업을 했다.  이  진화 과정에서   ' 공정성 ' 개념이 탄생했다. .... 10만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공정성을 더욱 체계화한  ' 정의 '  개념을 만들어 냈다.    --   <도덕의 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