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인프라 대국'이 되었을까? : 정부와 자본의 관계

최근 해외 여행객들이나 유투버들이 중국을 방문한 뒤 유튜브나 SNS 등에서 감탄을 쏟아낸다.  그들은 휘황찬란한 인프라, 편리함, 안전,  효율성 등에 찬사를 보낸다.  최근 10~20년 사이에 지어진 중국의 최신식 고속철도, 지하철, 공공 시설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인프라 대국'이 되었을까?

1.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중국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토지 수용, 예산 집행,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국가 주도로 거대 자본이 최고의 효율로 신속하게 집행된다.  

2.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는 구조 government above capital 은행, 철도, 에너지 등 핵심 기간 산업은 국가가 소유한다. 따라서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체제 유지와 대중 편의를 위해 자본을 인프라에 거침없이 쏟아부을 수 있다. 

3. 성과 정당성 (Performance Legitimacy) 중국 공산당은  체제 안정 유지에 극도로 신경을 쓴다.  민심이 떠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인프라(고속철도, 지하철, 공공 시설 등)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서방 세계를 압도하는 화려한 도시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4. 그런데 미국 인프라는 왜 낡고 방치되었는가?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대도시를 가보면 낡은 지하철, 홈리스, 구멍 난 도로 등을 쉽게 마주한다.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임에도 인프라가 썩어가는 이유는 체제의 속성 때문이다.  

서구 엘리트는 자신들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는 '금권 정치(Plutocracy) 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치는 거대 자본(올리가르히)과 기업의 로비 자금으로 움직인다. 상위 10%의 부유한 엘리트층이 세금을 쥐고 있는 구조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 개선은 이들에게 돈이 되지 않는 '우선순위 밖의 일' 이다.  또 도로 하나를 고치려 해도 환경 단체의 소송, 지역 주민의 반대, 의회의 진흙탕 싸움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예산의 차이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Jimmy Dore: "Our politicians are middle managers. Capital, the oligarchs, sits above government. If you go to China their cities are ahead of our cities because their government sits above capital. They put oligarchs in jail." 

" 미국 정치인들은 중간 관리자다. 자본이, 올리가르히들이 정부 위에 앉아있다. 중국 도시들은 미국 도시들 보다 앞서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자본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자본가들을 감방에 보낸다. "